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목적

• 가. '기계설비산업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나. 기계설비법 제5조에 의한 기본계획수립, 동법 제6조에 의한 실태조사, 동법 제9조에 의한 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신청, 동법 제15조에 의한 착공전확인과 사용전검사, 동법 제17조에 의한 성능점검기록관리, 동법 제19조에 의한 유지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동법 제21조에 의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의 신고, 동법 제21조의2에 의한 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동법 제28조에 의한 벌칙 및 동법 제30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수집방법

• 가. '기계설비산업정보시스템'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나. 각각의 개인 정보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수집항목 목록

  개인정보파일 명칭	운영근거 및 목적	수집 항목		보유기간
  		필수	선택
  기본계획수립
  실태조사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신청 민원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신청 등의 정보종합관리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위탁	기관 또는 단체 명칭,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교육훈련 주소		준영구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대장	기계설비법 제9조 5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 관리 및 지정취소업무	기관 또는 단체 명칭,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교육훈련 주소		준영구
  착공전확인
  사용전검사
  성능점검기록관리
  유지관리자선임신고
  성능점검업등록
  성능점검업자 지위승계
  벌칙
  과태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기계설비산업정보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 위탁

• 가. '기계설비산업정보시스템'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처리기관
    • - 수탁업체명 :
    • - 주소 :
    • - 전화 :
    • - 근무시간 :
    • - 위탁업무 :
    • - 위탁목적 :
    • - 위탁기간
    • - 위탁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
• 나. '기계설비산업정보시스템'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가. 정보주체는 '기계설비산업정보시스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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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라.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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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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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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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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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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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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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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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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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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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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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직책 :
    직급 :
    연락처 :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담당자 :
    연락처 :
    
• 나. 정보주체께서는 '기계설비산업정보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산업정보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담당자 :
    연락처 :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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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년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