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 - 목적

• 사용자약관은 기계설비산업정보시스템(mis.go.kr)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사용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약관의 효력과 사용자의 동의

• (1) 약관은 사용자에게 '기계설비산업정보시스템'은 또는 그 이외의 방법으로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2) 사용자가 '기계설비산업정보시스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함으로써 약관내용에 동의하고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 (3) 약관의 변경 또는 수정의 경우 사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 사용자가입

• (1) 사용자가입은 약관을 숙지하고 '기계설비산업정보시스템'이 정한 절차에 따른 사용자가입 신청절차를 마침으로써 성립된다.
• (2) 사용자 가입 시 사용자가입 희망자는 '기계설비산업정보시스템'이 요청하는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 서비스의 이용

• (1) 사용자가입과 동시에 사용자는 '기계설비산업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권한별로 제한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2) 사용자가입 후 '기계설비산업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계설비산업정보시스템'은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3) 사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며 '기계설비산업정보시스템'은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으로 인하여 발행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조 - 개인정보 보호

• '기계설비산업정보시스템'은 사용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국가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요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 서비스의 제공

• '기계설비산업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입과 동시에 '기계설비산업정보시스템'이 정한 절차에 따라 권한별로 제한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7조 - 서비스 이용의 개선

• '기계설비산업정보시스템'은 사용자의 정당한 서비스 개선요구 등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조치 결과를 '기계설비산업정보시스템' 및 그 이외의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 사용자 정보의 정확성 유지

• 사용자는 가입 시 정보를 정확히 기입하여 사용자가입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보의 변경 시 '기계설비산업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 변경절차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 ID 및 비밀번호(패스워드) 관리

• (1) 사용자는 사용자가입 시 부여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을 지며 사용자의 ID와 비밀번호는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공유할 수 없다.
• (2) 사용자는 사용자의 ID와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누설되었거나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기계설비산업정보시스템' 담당자에게 동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 사용자의 계약해지

• 사용자는 '기계설비산업정보시스템'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자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함으로써 약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부터 사용자의 정보는 삭제되어야 한다.

제11조 - 계약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 '기계설비산업정보시스템'은 다음의 경우 사용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사용자의 자격을 해지하거나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사용자가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2) 사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 사용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4) 사용자가 ID 및 비밀번호를 공유하거나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5)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허위 또는 부실 기재를 하거나 개인정보 변경 또는 갱신사유 발생시 이에 대한 수정을 거부할 경우
• (6) 사용자가 약관에 규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 (7) 관계 법령 또는 '기계설비산업정보시스템'의 필요에 의하여 전체 또는 일부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사용자에게 제한할 경우
• (8) 기타 법령 및 '기계설비산업정보시스템'이 규정한 사항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2조 - 사용자의 정보제공 요청

• 사용자는 '기계설비산업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계설비산업정보시스템'은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자료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제13조 - 준칙

•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 소송의 관할

• 약관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국토교통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 - 시행일자

• 이 약관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