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 개인정보처리방침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는 기계설비산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기계설비산업 민원·행정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으로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차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② 기계설비법 제5조에 의한 기본계획수립, 동법 제6조에 의한 실태조사, 동법 제15조에 의한 착공전확인과 사용전검사, 동법 제17조에 의한 성능점검기록관리, 동법 제19조에 의한 유지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동법 제21조에 의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의 신고, 동법 제21조의2에 의한 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동법 제28조에 의한 벌칙 및 동법 제30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또한,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한 본인식별, 신용평가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중복가입확인, 부정 이용 방지, 통계학적 분석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알림사항 전달, 본인 의사확인,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시스템 이용방법, 작성안내와 같은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② 각각의 개인 정보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목록
개인정보파일명 운영근거 및 목적 수집 항목 보유기간
필수 선택
기계설비산업
민원웹포털
사용자등록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사업자사용자]
ID, 비밀번호,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 사용자유형, 유지관리자수첩정보(기계설비유지관리자 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일 경우 자격증번호), 재직증명서(회사명, 부서명, 생년월일)

[일반사용자]
ID, 비밀번호,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 사용자유형, 유지관리자수첩정보(기계설비유지관리자 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일 경우 자격증번호)
일반전화번호,
FAX번호,
사용자 탈퇴 시까지
기계설비산업
행정시스템
사용자등록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소속기관, 부서명, 직위명, 휴대폰번호, 일반전화번호, 이메일, 사용자유형 FAX번호 사용자 탈퇴 시까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①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 운영 및 사용자 지원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가. 수탁기관
    • 가. 수탁기관 정보 테이블
      수탁기관명 주소 전화 근무시간 위탁업무
      주식회사 아이비솔루션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우림라이온스밸리 B동 1105호 02-577-2001 09:00 - 18:00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 운영
    • 나. 수탁기관
    • 나. 수탁기관 정보 테이블
      수탁기관명 주소 전화 근무시간 위탁업무
      재단법인 건설산업정보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307 백영빌딩 7층 02-3496-3800 09:00 - 18:00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 운영(사용자 지원 등)
  • ② 국토교통부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 방법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는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② 권리 행사는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②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③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로그)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④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⑤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⑥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⑦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⑧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자동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자동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가.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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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정보 테이블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전인재 044-201-3540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상민
  • ② 정보주체는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테이블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상민 044-201-3540
  •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청구절차 : 개인정보 포털 → 민원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년 8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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