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 - 목적

• 이 약관은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MIS, Mechanical Equipment Industry information System, 이하 “정보체계”)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본 시스템의 운영, 관리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 약관의 효력과 변경

• (1) ‘정보체계’는 사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사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정보체계’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사용자의 서비스 사용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 (2) ‘정보체계’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본 시스템에 게시함으로써 사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는 본인의 사용자등록을 취소(사용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조 - 약관 외 준칙

•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4조 – 용어의 정의

• (1) 정보체계 : 「기계설비법」에 근거하여 기계설비산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기계설비 민원·행정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
• (2) 사용자 : 본 약관에 따라 ‘정보체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 (3) 아이디 : 사용자 식별과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관리자가 승인하는 문자, 숫자의 조합
• (4) 비밀번호 : 사용자가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사용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사용자 자신이 정한 문자, 숫자의 조합

제5조 – 사용자 가입

• (1) 사용자 가입은 약관을 숙지하고 ‘정보체계’가 정한 절차에 따른 사용자 가입 신청 절차를 마침으로써 성립됩니다.
• (2) 사용자 가입 시 사용자는 ‘정보체계’가 요청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6조 – 사용자의 정보보안

• (1) 사용자가입과 동시에 사용자는 ‘정보체계’에서 제공하는 권한별로 제한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2)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사용자의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정보체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3) 사용자는 ‘정보체계’ 서비스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정보체계’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 개인정보보호

• (1) ‘정보체계’는 사용자의 정보수집 시 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용자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 (2) ‘정보체계’가 사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사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 (3) ‘정보체계’에 제공된 개인정보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단,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 내부의 업무처리를 위해 타 공공기관시스템과 자료를 연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4) 사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체계’는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5) ‘정보체계’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 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8조 – 사용자 정보의 정확성 유지

• 사용자는 가입 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여 사용자가입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사용자의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합니다.

제9조 – ID 및 비밀번호(패스워드) 관리

• (1) 사용자는 사용자가입 시 부여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을 지며 사용자의 ID와 비밀번호는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공유할 수 없습니다.
• (2) 사용자는 사용자의 ID와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누설되었거나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정보체계’ 운영자에게 동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정보체계’ 운영자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0조 – 서비스의 중단

• (1) ‘정보체계’는 컵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 점검, 교체나 통신의 두절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2) ‘정보체계’는 사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사용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업무 권한이 변경된 경우에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접속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 사용자의 의무

•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데 동의합니다.
• (1) 가입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
• (2)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3)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4)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 (5) 법률, 계약 등에 의아여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6)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7)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를 파괴, 방해 또는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
• (9)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 (10) 기타 법령 및 ‘정보체계’가 규정한 사항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2조 – 소송의 관할

• 약관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국토교통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 1. 본 약관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2. 본 약관은 2025년 4월 21일에 1차 개정,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