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기술기준

기계설비법 제14조

기계설비 기술기준 [시행 2021. 6.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51호, 2021. 6. 7., 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851호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기준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관련 서식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6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기계설비 기술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설비 설계 및 시공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장에 따른 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기준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