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과태료 흐름도

행정처분 과태료 시정조치 및 이의제기 절차

행정처분 과태료 시정조치 및 이의제기 절차
행정처분 이나 과태료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정보를 확인하고 시정조치, 이의제기 등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이의제기 소개
시정조치 행정처분 이나 과태료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정보를 확인하고 시정조치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행정처분 과태료 통보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이의제기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의가 없을 경우 이의제기 사항 없음을 확인한다. (이의제기 기한을 넘어가면 자동 처리된다.)

행정처분과태료 업무처리 흐름도

행정처분과태료 업무처리 흐름도 (다음 내용 참조)
  • [업무담당자] 실태점검결과 작성
    • [민원인] 행정처분 조회
      • [민원인] 위반여부 "N" 일때
        • [점검결과] 정상(위반없음)
      • [민원인] 위반여부 "Y" 일때
        • [민원인] 시정조치 요청 여부 시정조치 기한 내 미조치 시
          • [점검결과] 행정처분/과태료 영업취소일 경우
            • [업무담당자] 등록증/등록수첩반납처리
          • [점검결과] 행정처분/과태료 과태료 미납 시
            • [업무담당자] 미납 과태료 독촉
        • [민원인] 시정조치 요청 여부 "N" 일때
          • [민원인] 이의제기 여부 "N" 일때
            • [점검결과] 행정처분/과태료 영업취소일 경우
              • [업무담당자] 등록증/등록수첩반납처리
            • [점검결과] 행정처분/과태료 과태료 미납 시
              • [업무담당자] 미납 과태료 독촉
          • [민원인] 이의제기 여부 "Y" 일때
            • [민원인] 이의제기 제출
              • [업무담당자] 이의제기 검토결과
                • [민원인] 승인여부 "N" 일때
                  • [점검결과] 행정처분/과태료 영업취소일 경우
                    • [업무담당자] 등록증/등록수첩반납처리
                  • [점검결과] 행정처분/과태료 과태료 미납 시
                    • [업무담당자] 미납 과태료 독촉
                • [민원인] 승인여부 "Y" 일때
                  • [점검결과] 정상(행정처분) 정상(과태료)
        • [민원인] 시정조치 요청 여부 "Y" 일때
          • [민원인] 시정조치 제출
            • [업무담당자] 시정조치 검토결과
              • [민원인] 승인여부 "N" 일때
                • [점검결과] 행정처분(시정조치) 과태료(시정조치)
              • [민원인] 승인여부 "Y" 일때
                • [점검결과] 시정(행정처분) 시정(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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